프로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계약의 형태

프로스포츠에서의 구단과 선수 사이의 계약이나 엔터테인먼트에서의 회사와 예능인 사이의 계약은

근자에 이르러서는 양자를 합하여 ‘스포테인먼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유사하다.

즉, 흔히 보게 되는 연예인과 소속사와의 계약은 우선 소속연예인이 타사에 출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억제하고, 자사프로그램 등에 배타적인출연을 함으로써 독점성을 강화하며,

무명의 신인을 자사의 필요에 맞는 연예인으로 육성하여 향후 자사를 위하여 배타적으로

출연시키기 위해서 ‘전속계약’의 형태를띤다.

프로스포츠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우선 관객들의 관심을 끌고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스포츠사업은 그 선수들,

특히 스타플레이어들의 경기활동 참가를 확보해야만 한다.

프로스포츠는 앞서 기술하였듯이 흥행을 통한 수입을 분배하여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로스포츠구단은

첫째, 당해 구단을 위해 경기하겠다는 것,

둘째, 다른 구단을 위해 경기하지 않겠다는 것,

셋째, 구단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선수와 체결한다.

이와 더불어 프로스포츠의 속성상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구단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당연히 전속계약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14가지의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다종다양한 계약의 유형이 출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전형계약만으로는 이를 규율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형계약은 계약유형의 기준이 되고 근거규범을 찾는 이정표가 된다.

프로야구 규약의 약관성을 인정하여 선수에게 불합리한 계약내용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과

더불어 프로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계약과 같은 전속계약은

그것을 전형계약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신종계약으로 보아 민법전에 편입시켜야 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민법에서 선수 또는 연예인의 계약상 지위를 전형계약의 틀에 맞추어 살펴본다.

참조문헌 : 토토추천사이트https://closeup.fm/?page_i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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