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특색 – 편의적 계약해석

선수계약에는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것이 계약서작성자에 의해

편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특색이 인정된다.

이것은 특히 계약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는프로야구의 선수계약에 관해서 인정된다.

예를 들면, 한국야구위원회는 선수계약의형태에 관해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선수들과 통일계약서 양식이 일체가 되어 선수계약을 구성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는 계약변경에 있어서 선수측이 대리인에 의해 교섭하는 ‘대리인교섭’에 관해서는

선수계약 속에 금지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측은 한국인선수에 관해서는 대리인 교섭은 계약상 금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리 정형적으로 정해진 계약조항인 약관에의한 계약에서는

약관작성자측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해석원칙(contra proferentem)이 있는 것으로부터 보면 이와 같은 해석은 편의적이어서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프로스포츠의 선수계약이 권리·의무관계에서 불명확하고,

그 내용이 스포츠단체·팀에 의해 일면적으로 형성되며, 또 성립한 계약도 스포츠단체·팀에 의해

편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선수·경기자에게 계약상 자립하고 대등한 입장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선수·경기자와 스포츠단체·팀과의 사이에 전체적으로 인정되는 불평등성은

흥행이라는 측면에서의 요청이 있다고 해도, 프로스포츠사회가 ‘전근대적’이라고 평가되는 체질을

반영한다.

프로스포츠선수의 선수생활이 특기능력에 의존하고 있어서 매우 불안정하고,

또 스포츠의 실시에 큰 위험이 수반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선수계약의 형태에 관해서는 재고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참조문헌 : 메이저토토사이트https://1thing.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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