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레저스포츠 관련 규정

우리나라 항공레저스포츠의 정착은 1987년 개정된 항공법에 “초경량비행장치”가 신설되면서 시작되었다.

2009년 개정된 항공법에서 경량항공기의 정의가 신설되면서 국내항공법에서 비행체를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하였다.

2014년 1월에 개정된 항공법은 항공레저스포츠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항공법 제2조제42의2호에서 항공레저스포츠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비행체로는 항공레저스포츠, 항공레저스포츠사업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항공기의 일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가 해당된다.

그리고 7월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설을 통하여 항공레저스포츠산업에 대한

여건조성 및 활성화 정착기반을 마련하였다.

2014년 항공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는 영리행위를 위해서

사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조종교육·체험 및 경관 조망 목적 서비스,

대여서비스, 정비, 수리 또는 개조 서비스에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2014년 개정 항공법에 의거하여 협의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종류는 크게 서비스부문과 제조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비스부문은 비행조종 관련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사업,

일반서비스업체(각 민간협회, 클럽 등)가 하고 있는 체험비행, 장비판매, 이벤트 등의서비스사업,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촬영 및 영농 보조 업무 등의 사용 사업이포함된다.

제조부문은 국내에서 직접 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국내제작업체와

해외에서 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수입업체로 구분할 수 있다.

2014년 개정 항공법에 의거하여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2014년 7월 15일부터 항공법 시행령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체에 대한 등록 의무화하였으며,

법 시행 이후(ʼ14.7.15) 2014년 말까지 5.5개월간 33개 업체가 등록하였다.

참고문헌 : 온라인카지노사이트https://sdec.co.kr/?p=2115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